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비판하며 24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대로라면 당장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물류대란이 불가피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에 총파업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물가 인상 가능성으로) 곤란하다는입장이며,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국회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화물연대는 해당 법안에 대해 '화주 책임을 삭제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기조가 바뀔 때까지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서 지난 6월 파업 때처럼 비조합원의 파업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운송 수단을 투입하고,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의 대응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운송 중인 화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해 지난 '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달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