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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부 AI사업기금 횡령 업체 대표 등 3명 검찰 수사 요청

'가축행동 영상 AI 데이터 구축사업' 참여 대표 등 3명 40개 축산농가에 사업비 지급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14억여 원 횡령

축산분야에서 주요 언론을 통해 이름께나 알린 대표적인 한 ICT(정보통신기술) 전문업체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정부 지원금을 횡령한 정황이 확인되어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통신진흥기금 횡령 혐의로 '가축행동 영상 AI(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사업(총 사업비 44억)' 관련 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수사 요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5쪽에 달해 이들의 혐의가 매우 구체적이고 중함을 알렸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ICT 전문업체 대표 A와 사내이사 B, CCTV 설치업체 대표 C 등입니다. A는 이번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사업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B는 A의 장인으로 가축행동 영상데이터 수집을 위한 농가 섭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C는 농가 섭외와 함께 섭외된 농가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지난 '20년 9월부터 '21년 11월까지 사업에 참여한 40여 축산농가에 지급해야 할 데이터 수집비 총 14억여 원 상당을 횡령한 후 대출금 상환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령은 축산농가에 돈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입금한 후 다시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돈세탁 의심을 피하기 위해 허위 컨설팅 계약도 동원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3명을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지난 9일 검찰청에 업무상횡령(특정경제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한 상태"이며, "이번 수사요청 사인 외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결과는 내부 검토결과를 진행 중이며,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같은 소식에 산업 내부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참에 ICT 사업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한 산업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무분별한 스마트팜 확산 사업에 부실한 제품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애꿎은 농가만 쓸데없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스마트팜 사업에 좀더 구체적인 방향을 갖고 제대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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