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이 18조 7,496억 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증가율이 3.2%인 것에 비해, 농업 예산은 2.2% 증가하는 데 그쳐 농업 홀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돼지만 따로 언급된 예산은 없는 반면, 세포배양육을 포함한 푸드테크 분야의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550억 원을 모태펀드에 지속적으로 출자합니다.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2,159억 원에서 2,267억 원으로 늘립니다. 또한,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 2곳을 새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농업직불금은 3조 3,575억 원으로 올해보다 2,519억 원 늘어났으며,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81억 원에서 2,078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에는 15개로 확대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직불금 예산이 역대 최대라고 강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5조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통해 농가소득 보장의 기본 안전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수입안정보험 등 선택적 안전망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