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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ASF 확산 주범 환경부..일괄 살처분 정책 즉각 중단!"

1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야생멧돼지 강력 통제, 예방 대책 시스템 등 요구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15일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정론관을 찾았습니다. 정론관은 국회의 기자회견장입니다. 한돈협회는 지난 5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방문 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라는 주제은 같았지만, 상황은 다릅니다. 

 

 

5월 기자회견은 ASF의 발병 이전 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에 남은음식물 급이 중단과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 휴대축산물 과태료 인상 등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국 ASF가 발병한 가운데 정부의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극과극의 상황입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현재의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을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협회는 "국내에 ASF가 발생한 이후 환경부와 국방부는 차량과 사람간의 감염 가능성만 집중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가능성은 일축해왔다"며, 이제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된 마당에 이들 지역에 대한 살처분이 옳은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할 것 ▶시군 단위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 ▶전국의 양돈수의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예방 및 대책 시스템 구축 ▶지역단위의 농장 주변 방역, 비위생적이고 노후화된 양돈시설에 대한 감시와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주장했습니다. 

 

 

아래는 한돈협회의 국회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 입니다. 

 

ASF 살처분정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근거 없는 일괄 살처분 정책, 즉각 중단하라!

 

○ 2019월 9월 16일 국내에도 ASF가 발생한 이후 환경부와 국방부는 차량과 사람간의 감염 가능성만 집중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가능성은 일축해왔다. 

 

방역당국도 아닌 국방부와 환경부가 감염경로에 대한 가능성조차 일축할 자격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허무하게 흘려보낸 3주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 지우고 현행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이다.

 

○ 정부는 ASF 확진 이후, 강화를 시작으로 파주, 김포에 이어 연천까지 전지역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0월 11일 연천 2차 발생 후, 연천지역 양돈농가가 철통 방역을 통해 3주 넘게 지켜왔던 삶의 터전이 하루 아침에 무너졌다.

 

감염경로의 완벽한 통제와 발생농장의 살처분 처리만으로도 충분히 주변 농가들을 지킬 수 있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조치를 지속하는 것은 감기에 걸렸다고, 그 동네 사람들 모두 살처분하는 몰상식한 행위와 다를 바 없다.

 

○ 이에 ASF 살처분정책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이번 야생멧돼지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라.

- 1960년대 이후 유럽 각국의 ASF 발병시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야생멧돼지 관리를 최우선 대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정확히 한 달만에 야생멧돼지에 의한 가능성을 겨우 인정하며, 대책을 제시했다.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가운 조치이며 보다 완벽하고 강력한 통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2. 듣도 보도 못한 시군단위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공기로 전파되는 구제역과 달리 접촉으로 전파되는 ASF는 전적으로 다른 질병이고 이에 대한 처리도 분명히 달라야 한다.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들도 시군단위 살처분은 쓸데없는 자원 소모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적인 이유나 명확한 근거 없는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현행 양돈업을 종식시켜서는 안된다. 정부는 '전지역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3. 살처분 농가를 중심으로 대승적인 박멸 네트워크를 지금 당장 가동하라.

- 한번 들어온 ASF에 완전한 종식 선언은 예방적 살처분만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전국의 양돈 수의사 네트워크를 구축, ASF에 대한 즉각적이고 확실한 예방과 대책 시스템을 구축하라. 

 

또한, 지역단위의 농장 주변 방역, 비위생적이고 노후화된 양돈 시설에 대한 감시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라. 

 

정부는 이 같은 우리의 성명에 귀를 기울이고 60년 양돈업을 종식 시킬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2019. 10. 15.

ASF 살처분정책반대 비상대책위 위원장 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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