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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정책건의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20만원 상향조정'

정부, 멧돼지 예산 167억 중 포획신고 포상금 예산 60억 책정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한돈협회)가 협회의 정책 건의 노력으로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을 두당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한돈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환경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협회는 현재의 ASF 상황에서 감염멧돼지의 조속한 제거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하였고, 환경부가 이를 공감해 받아들여 이번에 고시가 즉각 개정된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4일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관련 고시를 개정해 '멧돼지가 ASF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장소 또는 ASF의 확산이 우려되는 특정 시기에 멧돼지를 포획 후 환경부 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할 경우 멧돼지 마리당 20만원씩의 포획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앞서 신고포상금은 10만원이었습니다. 2배로 인상된 셈입니다. 

 

 

환경부는 멧돼지 개체수 줄이기 위한 예산으로 167억을 책정하고 이 중 포획신고 포상금 예산으로 60억원이 책정하였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야생멧돼지의 자가 소비 금지 조치도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신고된 야생멧돼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이 나오면 포상금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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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조사연구 예산 또 감소....전체 356억원 가운데 1.3% 불과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2020년도 한돈자조금 사업계획'이 공시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56억2천만 원입니다. 자조금 사업 운영 계획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 '조사연구비'입니다. 대체로 주요 항목의 예산이 늘었지만, 조사연구비는 지난해 예산 6억6천만 원보다 줄어 올해는 4억8천만 원으로 최종 책정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불과 1.3% 입니다. 한돈자조금 측은 올해 구체적인 조사 연구 사업으로 ▶질병 청정화 연구 ▶소비자 행태 분석, 한돈 관측 및 수급관리 연구 ▶자조금사업 성과 분석 ▶실태수요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돈자조금의 조사연구비는 '1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17년 9억4천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계속 감소해 올해는 결국 '04년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관련해 한돈자조금 정상은 사무국장은 "지난해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늘어난 것이다"며, "앞으로 조사연구비용을 높일 필요는 있어, 한돈협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돈자조금·한돈협회 조사연구의 결과물들이 상당부분 졸속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