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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조사연구 예산 또 감소....전체 356억원 가운데 1.3%

'17년 이후 계속 감소, '14년보다도 적어....한돈자조금, 소위원회 통해 사업 걔발 예정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2020년도 한돈자조금 사업계획'이 공시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56억2천만 원입니다. 

 

 

자조금 사업 운영 계획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 '조사연구비'입니다. 대체로 주요 항목의 예산이 늘었지만, 조사연구비는 지난해 예산 6억6천만 원보다 줄어 올해는 4억8천만 원으로 최종 책정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불과 1.3% 입니다.

 

한돈자조금 측은 올해 구체적인 조사 연구 사업으로 ▶질병 청정화 연구 ▶소비자 행태 분석, 한돈 관측 및 수급관리 연구 ▶자조금사업 성과 분석 ▶실태수요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돈자조금의 조사연구비는 '1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17년 9억4천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계속 감소해 올해는 결국 '04년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관련해 한돈자조금 정상은 사무국장은 "지난해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늘어난 것이다"며, "앞으로 조사연구비용을 높일 필요는 있어, 한돈협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돈자조금·한돈협회 조사연구의 결과물들이 상당부분 졸속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조사연구에 대한 방향성과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번번히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늘려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한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모돈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분만사를 줄이거나 없앨 수는 없다"면서 "모돈이 새끼를 잘 낳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며 한돈자조금의 조사연구비 감소를 돌려 꼬집었습니다. 

 

'한돈'의 관심도는 '한우'뿐만 아니라 '이베리코'에도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관련 기사). 올해 소비홍보 예산 82억 원(23.1%)과 유통구조 예산 10억 원을(2.8%) 어떤 근거로 어떻게 쓴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최근 협회의 모돈 10% 감소 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및 예측 보고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산업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이 수행되어야 소비홍보 및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인 가격 형성 등 한돈산업이 원하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며, "언제까지 협회나 자조금이 외부 목소리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을 할 것이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ASF로 2020년은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며, "협회·자조금이 조사연구 예산을 십분 활용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실시하고, 동시에 산업에 선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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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육돼지에서 ASF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재입식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국회 보고에서 재입식 관련 '여름철 이후 사육돼지에서 ASF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요건을 종합 검토하여 절차를 추진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됩니다. 지난 27일 제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의원, 이하 농해수위) 첫 회의에서 농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은 장관을 대신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농식품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였습니다. 김 실장은 농식품부 당면 현안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름철은 ASF 확산 가능성이 높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농식품부는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접경지역 일대를 집중 소독하고 있으며, ASF 전파 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위반 농가는 일부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농장 단위 사전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해 울타리 관리를 강화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재입식 관련 해당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 실장은 "재입식은 여름철 이후 사육돼지에서 ASF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요건을 종합 검토하여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