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7 (화)

  • 구름많음동두천 5.4℃
  • 박무서울 7.6℃
  • 맑음원주 6.2℃
  • 맑음수원 7.0℃
  • 맑음대전 7.5℃
  • 맑음안동 7.6℃
  • 맑음대구 11.1℃
  • 맑음울산 10.6℃
  • 맑음광주 7.7℃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12.4℃
  • 맑음서귀포 13.6℃
  • 구름조금강화 7.2℃
  • 맑음이천 5.8℃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8.4℃
  • 맑음봉화 5.5℃
  • 맑음경주시 11.4℃
  • 맑음합천 6.6℃
  • 맑음거제 11.5℃
기상청 제공

한돈자조금 조사연구 예산 또 감소....전체 356억원 가운데 1.3%

'17년 이후 계속 감소, '14년보다도 적어....한돈자조금, 소위원회 통해 사업 걔발 예정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2020년도 한돈자조금 사업계획'이 공시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56억2천만 원입니다. 

 

 

자조금 사업 운영 계획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 '조사연구비'입니다. 대체로 주요 항목의 예산이 늘었지만, 조사연구비는 지난해 예산 6억6천만 원보다 줄어 올해는 4억8천만 원으로 최종 책정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불과 1.3% 입니다.

 

한돈자조금 측은 올해 구체적인 조사 연구 사업으로 ▶질병 청정화 연구 ▶소비자 행태 분석, 한돈 관측 및 수급관리 연구 ▶자조금사업 성과 분석 ▶실태수요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돈자조금의 조사연구비는 '1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17년 9억4천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계속 감소해 올해는 결국 '04년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관련해 한돈자조금 정상은 사무국장은 "지난해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늘어난 것이다"며, "앞으로 조사연구비용을 높일 필요는 있어, 한돈협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돈자조금·한돈협회 조사연구의 결과물들이 상당부분 졸속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조사연구에 대한 방향성과 품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번번히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늘려 품질을 높이고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한돈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모돈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분만사를 줄이거나 없앨 수는 없다"면서 "모돈이 새끼를 잘 낳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며 한돈자조금의 조사연구비 감소를 돌려 꼬집었습니다. 

 

'한돈'의 관심도는 '한우'뿐만 아니라 '이베리코'에도 미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관련 기사). 올해 소비홍보 예산 82억 원(23.1%)과 유통구조 예산 10억 원을(2.8%) 어떤 근거로 어떻게 쓴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최근 협회의 모돈 10% 감소 결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및 예측 보고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산업 관계자는 "정확한 상황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업이 수행되어야 소비홍보 및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인 가격 형성 등 한돈산업이 원하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며, "언제까지 협회나 자조금이 외부 목소리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을 할 것이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ASF로 2020년은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될 것이다"며, "협회·자조금이 조사연구 예산을 십분 활용해 다양한 전략을 수립·실시하고, 동시에 산업에 선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축산법'으로 이관되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축산법으로 이관되고,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개정안이 최근 개정·공포되었습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소관을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는 소비자의 안전 축산물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7년 도입되었습니다. 인증농가 중 양돈농가는 '19년 말 기준 719호가 있습니다. 그간 '친환경농어업법'을 통해 인증제를 관리해 왔으나, '환경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가운데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축산법'으로 이관이 추진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향후 무항생제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본격 시행일은 오는 8월 28일 입니다.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관련 기사)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는 생산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