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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들어는 봤나, 기자재 반입금지 명령?

농식품부, 13일부터 무기한 접경지역 양돈농장에 대해 축산기자재 반입금지 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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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3일 경기·강원 접경지역 양돈농장, 395호에 대해 스톨, 사료급이기 등 축산기자재의 농장 내 반입을 금지하는 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화천 양돈농장에서의 ASF 발생과 관련해 야생멧돼지로부터 양돈농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감염경로를 찾아내어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명령의 해제 시점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양돈농장의 ASF 발생 여부와 ASF 잠복기(4~19일) 등을 고려해 해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최소 10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정부는 19일 돈사내 축산기자재 반입 수칙 등의 내용을 포함한  'ASF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일선 농가에 배포했습니다(바로가기). 

 

※[참고] 국내 ASF 실시간 현황판(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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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지난 25일 가축분뇨의 악취 저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악취방지법,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 3가지 입니다. 이 가운데 축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은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입니다. 축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축사 및 장비에 더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를 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추가해 법으로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준수사항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등입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관련 설치계획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축산농가가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해 농촌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민원 또한 급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