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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국정감사 ASF 관련 질의 나올까?

23일 국회 국정감사 일정 중 부처별 종합감사 예정...농식품부, 환경부 대상 ASF 관련 질의 나올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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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는 지난 7일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정부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한창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 현장에서 각각 ASF 관련 의원들의 송곳같은 질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7일 실시된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대상 개별 국감에서는 ASF는 쟁점 사항이 아니어서 의원들의 관련한 질의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천 양돈농장에서 ASF 의심축이 나온 것은 다음날인 8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일 국감은 다릅니다. 일반돼지에서의 ASF가 발생한 후에 치뤄지기 때문에 ASF 관련한 질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일반 언론들을 통해 ASF 관련한 문제점을 짚는 기사도 매일 생성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돈산업 관계자의 의원실 접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일 한돈산업 입장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도 관심이지만, 더 큰 관심은 현실적으로 산업과 밀접한 농식품부 대상 농해수위 국감입니다. 

 

 

ASF 관련한 농식품부의 일련의 과도한 살처분·수매 정책뿐만 아니라 현재 잠정 중단된 재입식 추진에 대한 명확한 방향에 대한 질의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발생농장(16호) 이외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양돈장(250호) 가운데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ASF가 단순 접촉에 의한 질병임에도 과감한 방역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식품부가 실질적인 중앙사고대책수습본부로서 ASF 박멸을 위한 로드맵 관련 질의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의 야생멧돼지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에는 눈감고, 대신 농가만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옥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감에서는 당연히 ASF 야생멧돼지 근절에 대한 질의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화천 양돈농장 ASF는 누가 보더라도 야생멧돼지가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는 가운데 ASF 멧돼지의 확산세는 남쪽을 향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체코에 이어 벨기에가 ASF 멧돼지 근절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한편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 ASF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9일 이래로 사육돼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어 살처분·수매 농가의 생계 안정 차원에서 재입식 절차에 착수했다. 여전히 확산 위험이 있는 만큼 정해진 요건을 완비한 농장부터 재입식하고, 방역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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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보다 스스로 더 엄격하게 준비했다' 재입식 농가들이 정부의 강화된 방역의무시설보다 더 높은 기준 완비와 이의 준수로 ASF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24일부터 ASF 희생농가들의 재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입식 대상 농가는 모두 205개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16개 양돈농가가 재입식을 위한 평가를 마쳤고, 지난주 6개 농가가 후보돈 970두를 입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재입식은 진행됩니다. 이들 농가가 재입식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모두 갖추고, 환경 및 시설에 대한 점검 평가를 통과해야 비로서 돼지 입식이 가능합니다. 평가의 핵심은 외부로부터 농장으로 ASF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시설 구비뿐만 아니라 농장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경기도청·대한한돈협회 북부지역협의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합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재입식을 위한 방역시설 기준을 준비하고 농가교육을 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재입식 농가들은 다시는 지난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역시설을 자발적으로 정부 기준보다 한 층 높이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외부울타리 경계에 설치한 외부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