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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쓸하게 끝난 국정감사...한돈산업의 민낯만 드러났다

23일 농해수위 농식품부 및 소관 기관 대상 종합감사...ASF 관련 질의 사실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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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의원, 이하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마사회 등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한돈산업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르게 ASF 관련 직접적인 질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30분경까지 이어진 마라톤 감사에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지난 1년간의 ASF 대응 관련 방역 대책의 문제점이나 재입식, 농장 재발병 원인, 향후 근절책을 묻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농해수위 국회의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9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1명이고, 국민의힘 소속이 8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니 그렇다치고, 내심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감사에서 ASF 관련 송곳같은 질의를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 정책을 따끔하게 질책할 줄 알았습니다. 

 

농식품부 입장에서 이날 감사는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7일은 화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병하기 이전입니다. 이번 국감은 재발병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ASF가 화두가 될 만합니다. 또한, 이번 국감에 앞서 일부 한돈산업 관계자가 의원실을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돈산업이 기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마다 허무함과 실망감을 줄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질의는 마사회나 농작물, 옵티머스 관련한, 축산과 무관한 내용이었습니다. ASF와 그나마 연관이 있는 질문은 여당인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윤 의원은 해외 축산물 원료가 포함된 수입금지 품목이 여전히 국내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 국경검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농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이번 국감을 지켜 본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23일은 그저 한돈산업이 덩치만 크고 무기력하다는 민낯만을 보여준 또 다른 하루였을 뿐이다. 한때 농업생산액 1위였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다"라며 씁쓸해했습니다. 

 

한편 23일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대상으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농해수위 감사와 마찬가지로 ASF 관련 질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정정: 23일 환노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ASF 멧돼지 관련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묻는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장 답변 대신 서면 답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020년 10월 27일 08:45분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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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지난 25일 가축분뇨의 악취 저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악취방지법,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 3가지 입니다. 이 가운데 축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은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입니다. 축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축사 및 장비에 더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를 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추가해 법으로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준수사항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등입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관련 설치계획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축산농가가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해 농촌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민원 또한 급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