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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중심의 유럽 농축산업 정책의 실패

관료 중심의 유럽 농업 정책에 대항하여 시민과 NGO가 농민 지지

유럽연합의 축산·농업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일랜드에서 폴란드까지 유럽연합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농부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트랙터로 브뤼셀과 베를린의 대로를 막고 유럽 농업 정책에 대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있는 브뤼셀에서의 농민 투쟁은 올해 6월에 있을 유럽의회 선거 영향으로 더욱 빠르게 농민들의 승리로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이 첫 임기를 시작할 때 핵심은 환경 정책이었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그녀는 EU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개혁 패키지안 EU 그린딜을 농민과 농축산업을 희생시키면서 추진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유럽 전역의 농민 시위가 격해지는 몇 달 동안 그녀는 빠르게 농업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녀는 농약 금지에 대한 정책을 거두어들였고 올해 두 번째 임기에 대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각 국가별 농민들의 요구는 다르지만 유럽 농업 정책에 관통하는 주된 문제점은 관료 중심의 농업 정책입니다.

 

NGO(비정부기구)들은 유럽 연합이 기후 중심의 환경정책을 포기하는 것을 닭들의 정치로 폄하하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다른 입장의 NGO들은 농민들의 시위에 함께 나서기도 합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환경 운동가들은 유리로 보호된 모나리자에 수프를 던지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예술인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음식에 대한 권리인가?" 묻고 "농업 시스템은 병들었고, 농부들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에서 많은 환경단체들이 '농업과 환경이 다를 수 없다. 음식은 생존이다'라고 주장하며 농민들의 시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또한 농민들을 지지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 각국의 정치인들이 전향적 농업 정책을 받아들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통계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유럽 의회 선거에서 포퓰리즘 급진우파 정당이 EU 전역에서 의석을 얻고 중도좌파와 녹색당이 선거에 패해 우경화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내부에서 우파 연합이 처음으로 과반수를 확보하며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정치인들은 삭감했던 지원금을 대폭 늘려 성난 농민들을 달래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고위 관계자는 "나는 농부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높은 시대에 식품 공급망을 통해 소득을 전달할 수 없다면 어떻게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한 시민은 SNS를 통해 "개도 먹이를 주는 손을 물지 않는다"라며 농민들의 시위를 응원했습니다. 

 

관료 중심의 유럽 농업 정책에 대항하여 시민과 NGO가 농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에 승인된 유럽 그린딜은 (European Green Deal)은 2050년에 유럽 연합을 기후 중립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유럽 위원회의 정책 이니셔티브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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