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84조 (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신분 노출과 강제출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대통령실 주재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임금체불 대책' 관련 후속 조치입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 보호소 등에 출국 대기중인 외국인도 임금체불 사실이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되면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직권으로 신체구금 등 보호 일시해제를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내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2025년)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되었습니다. 가축분뇨와 관련한 예산도 증액되었는데 대부분 온실가스 및 녹조 저감과 관계된 것입니다. 환경부는 먼저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하고자 이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160억원에서 내년 309억원에서 거의 두 배 규모(92.6%)로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성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녹조로부터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를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25년 1,703억원→'26년 2,037억, 19.6%). 앞서 지난달 19일 환경부는 가축분뇨 등의 녹조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등 녹조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을 올해 안으로 수립하고, 축사와 농경지 등 오염원 밀집지역에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등 에너지화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내 종돈 능력검정 기준 체중이 실제 일반돼지의 출하체중인 105kg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 종돈의 경우 35kg부터 90kg 도달 시까지 능력검정(90kg 도달일령)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검정 종료 시점이 시장 출하 체중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종돈의 능력 검정기준을 시장출하체중과 근접하게 105kg로 변경('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24.10월, 관련 기사)함에 따라, 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중 종돈 능력기준도 105kg로 재설정하여 종돈의 유전적 형질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고 비육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축개량기관의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육종·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였으나, ‘자격 취득 이후 경력 기준’이 청년 인재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이달 5일부터 축사 일제점검(9.5.~9.25.)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미등록 축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경남 김해 토종닭 농장, 6.29)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자진신고 기간(9.5~9.18., 14일간)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한 무허가·미등록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 및 가축 처분 등을 위한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합니다. 이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자진 신고기간 이후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9.19~25)을 통하여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지자체 축산부서 및 재난·방역·환경·국토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농식품부(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이력관리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행안부(마을이장단 활용), 지자체의 관련 정보를 교차 확인하여 의심농가를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무허가·미등록 농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최근 마련한 가운데 농정 관련 예산을 처음으로 20조원대로 증액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18조 7,416억원)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해 축산과 일정 정도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산업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확산·지원 사업이 주목됩니다. 먹거리 돌봄 사업 확대로 축산물 소비가 늘 전망입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공간정비 예산이 늘어나 이 과정에서 철거되는 축사도 더욱 늘 것이 우려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축산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지 직배송,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를 신규 지원(186억원)하고, 출하·정산자금 지원도 확대(600억원→1,000)합니다.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농식품 바우처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8.7만가구→1
이달 올해 네 번째 고용허가(E-9) 신청·접수가 진행됩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선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올해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습니다. 4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8,054명(제조업 1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번 회차부터는 현장의 고용 여건 등을 반영하여,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을 핵심 항목 위주의 가점과 감점으로 개편하여 운영됩니다. 가점을 받는 경우는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입니다. 반면, 감점의 경우는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 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입니다. 외국인근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주요 신고 대상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 처리하는 사람 도축검사를 받지 않은 식육을 판매하거나 처리, 가공, 포장, 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 소비기한을 위조, 변조하여 처리,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사람 관할 관청 허가, 신고 없이 축산물 영업하는 사람
양주 돼지농장주 분뇨처리장 청소 작업 중 사고로 사망 강화 가축분뇨처리시설서 가스 질식 추정 사고 발생...1명 사망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업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안 제619조의2제1항)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안 제619조의2제2항)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안 제623조제2항)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
농촌진흥청(이승돈 청장)은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돼지 머릿고기 특징과 구이와 수육 등 일상 식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위별 조리법을 제시했습니다. 돼지의 머릿고기는 돼지 한 마리에서 약 1kg 정도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부위입니다. 볼살, 뒷머릿살, 턱살, 혀밑살, 콧살, 관자살 6개 부위로 나뉩니다. 출하체중 100~109kg 기준으로 생산량을 살펴보면, 턱살(약 323g)이 가장 많습니다. 이어 볼살(208g), 혀밑살(181g), 뒷머릿살(163g), 콧살(85g), 관자살(68g) 순으로 생산됩니다. 각 부위는 식감과 맛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뒷머릿살은 목심살과 이어진 부위로 식감이 쫀득해 ‘꼬들살’로도 불리며, 구이나 수육에 적합합니다. 턱살은 항정살과 이어진 부위로 지방 함량이 높아 구웠을 때 고소한 맛이 살아납니다. 볼살은 단면이 꽃처럼 보여 ‘꽃살’로 불리며 담백하고 씹는 맛이 좋다. 관자살, 콧살, 혀밑살은 지방이 적어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지방 함량에 따라 조리법을 달리하면 머릿고기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뒷머릿살(100g당 약 12.3g)과 턱살(100g당 약 9.6g)은 구이용으로 추천합니다.
한국양돈연구회가 ASF 전국 확산 여파로 25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2026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한동윤 육일농장 대표(대한한돈협회 영천시지부 지부장)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동윤 신임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참 어려운 시기지만 회원님들과 소통하고, 회원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다”며 “전임 선배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좋은 성과들을 본받아 연구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임하는 안근승 회장은 회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안 회장은 “(이번 ASF 사태로) 농장 사장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신다. 하지만 위기는 결국 극복하게 돼 있다”며 “희망을 갖고 계속 열심히 하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임 회장님과 함께 연구회가 올 한 해도 힘 있게 활동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며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양돈연구회는 올해도 예년 수준으로 조직 강화 사업과 교육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간 주요 일정으로는 △5월 회원 단합대회 △6월 신기술 양돈 워크숍 △8월 확대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이달 11일 설 명절을 맞아 세종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6곳에 쌀 400kg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나눔에는 문홍길 원장과 직원들이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세종시 조치원에 위치한 이룬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쌀 100kg을 전달했으며, 나머지 300kg은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식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5곳에 나눠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부한 쌀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한 액비로 재배한 것으로, 가축분뇨가 폐기물이 아니라 농업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문홍길 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복지시설 이용자분들께 따뜻한 식사를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며 “축산환경관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충남 공주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주시 축산인연합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한돈 선물세트를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주시 축산인연합회 송일환 회장은 한돈 선물세트 175개(500만 원 상당)를 최원철 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기탁 물품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금강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돼 지역 취약계층 복지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공주시 축산인연합회는 한우·양돈·양계·양봉·사슴·염소·젖소 등 7개 축종 단체로 구성된 지역 축산 단체로, 2025년에도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송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시장은 “설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과 대상주식회사(대표 임정배)가 세종시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과 대상주식회사는 지난 28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 1만 5천 개를 세종시 내 사회복지시설 16곳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달식은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회공헌 활동의 취지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사회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기부는 ‘깨끗한 축산농장’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부 물품은 세종시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급식 재료로 사용될 예정이며,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축산환경관리원과 대상주식회사는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 정기적인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부와 봉사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은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김천시 대덕면(면장 홍영기)은 지난 22일 대덕면 우두령로에 위치한 용현영농조합법인(대표 조명제)으로부터 김천복지재단 성금 1천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용현영농조합법인은 양돈업을 주 업종으로 2017년 설립된 법인으로, 지역 농가와 함께 성장해 온 건실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특히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명제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낙호 김천복지재단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용현영농조합법인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금은 김천시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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