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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네덜란드 전체 가축의 3분의 1 없앤다

네덜란드의 급진적인 농업 정책 유럽에 영향 미칠 듯

네덜란드판 미허가축사적법화로 시작된 네덜란드 농부들과 정부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네덜란드 정부는 250억 유로(한화 약 33조 5000억)를 들여 2030년까지 질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으로 네덜란드 가축의 3분의 1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단체는 2016년 네덜란드 정부에 두 개의 자연보호 구역 근처의 동물 사육 시설 확장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럽연합 법원은 정부가 즉각적인 질소 감축을 보장하지 않는 허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2019년 5월 정부는 질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더 나은 시스템과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허가 신청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덜란드의 농부들은 이에 반발해 수백 대의 트랙터로 주요 도로를 봉쇄하고, 지역 의회와 장관의 집 주변에서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를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다리 난간에 거꾸로 뒤집혀 펄럭이는 네덜란드 국기는 농산품 수출 세계 2위, 농업강국 네덜란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EU의 창설국이기도 한 네덜란드의 질소 문제는 특히 유럽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의 질소 중 적어도 3분의 1은 주변의 나라로부터 들어온다고 주장합니다. 네덜란드의 급진적인 농업 정책은 유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 브라질 등 몇몇 나라들이 실제 축산을 줄일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네덜란드 농민들은 농업의 정치조직화에 앞장서며 의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BC는 네덜란드의 농업 시민 운동이 급증하고 있다며 당 대표(Caroline van der Plas)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극우 정치인들이 조종하면서 좌절한 농부들 일부가 급진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 대표는 상황이 나빠지고 있지만 자신의 정당이 정부 협상가들과 마주앉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의회에서 "농부들이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가 농산물을 수입에 의존한다면 러시아산 가스와 같은 문제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집약적 산업을 퇴출시키고 다른 사람들이 더 적은 수의 동물과 더 넓은 땅을 사용하는 농업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종농가들은 더 적은 비료로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도시의 사람들이 먹기만 하지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라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국가 차원에서 50%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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