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발생 지역에 대한 돼지(생축) 반입제한 조치가 여전히 비발생 지자체에서 유지·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반입금지를 풀어달라는 곳도 양돈농가고, 절대 풀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곳도 양돈농가여서 해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사이에 낀 지자체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생산자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로선 ASF가 전국에 확산되어야 비로소 해결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에 공문을 보내 ASF 발생을 이유로 해당 지역 돼지(생축) 에 대한 반입제한 조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관련 기사). 법적 근거도 미흡하고, 이로 인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반입제한 대신 추가 검사, 별도 도축 등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지난 7일 경북 안동에서 ASF 감염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안동은 역대 36번째 ASF 멧돼지 발생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8일 경남과 충남은 안동을 기존 ASF 발생지역에 더해 돼지를 비롯 분뇨, 정액 등에 대한 반입·반출 금지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이어 전북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남은 매한가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해당 지역 한돈협회와 대다수 농가들이 반입 제한을 적극 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은 모르겠고, 당장은 반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난 6월 ASF 발생지역 돼지에 대해 반입제한을 하지 말라는 농식품부의 방침을 관내 생산자단체와 농가에게 전달했지만, 반입을 극구 반대해 현행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발생지역이 새롭게 추가되면 반입 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지역 산업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자의 말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역적인 온도차는 있지만, 어디가나 비슷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대한한돈협회 중앙회는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한마디로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우여곡절 끝에 각 도협의회장을 설득하고, 농식품부를 통해 반입제한을 풀었는데 풀고 나서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라며, "이제는 발 벗고 나서기도 좀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이 먼저 해결 방안을 정하고 농식품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협회가 당장은 뾰족한 아이디어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돈산업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