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산물 물가가 6.0%을 기록하며 급등한 가운데서도 축산물 가격이 2.2% 하락하면서 결과적으로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5%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이유가 물가 가중치가 높은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면서 축산물 물가지수가 전년비 2.2% 하락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물가 가중치는 9.8로 이는 가계가 1000원어치 소비지출을 할 때 돼지고기 구매에 9.8원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쌀 4.2, 사과 2.3, 소고기 8.6으로 돼지고기 물가 가중치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2023년은 기상재해가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했다"라면서 “농식품부는 설 명절을 포함한 겨울철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수급‧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품목별 특성에 맞춰 비축‧계약물량 확보 및 공급, 시설‧생육관리 지도, 국내 부족물량 해외 적기 도입, 할인지원 확대 등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가 물가안정 유지를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격 급등으로 물가안정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가 가중치가 높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선제적으로 수입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낮춘다면 이는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정부는 특히 돼지고기에 꾸준히 할당관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7만 톤에 이어 2023년에는 상반기 1만 톤 하반기 3만 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보다 2023년 국내산 냉장 삼겹살 가격이 낮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수입 냉동 삼겹살은 2022년보다 2023년 가격이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이재식 부경양돈농협 조합장은 '수입돈육이 돈가 하락의 원인이다! (관련기사)'라는 기고 글을 통해 "돼지 한 마리에서 삼겹살과 목살 생산 비율은 약 27% 내외인데 매출액은 약 55% 이상을 차지한다"라며 "삼겹살과 목살 위주로 수입되는 할당관세에 양돈농가의 타격이 더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단순하게 수입에 의존한 단기적인 소비자 물가 안정 정책은 지양하고 한돈의 생산 기반을 활성화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다"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