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에 이어 ASF를 효과적으로 통제했다고 믿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이들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11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농식품부는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농촌 경제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가격 급등락을 최소화하고,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가축질병 걱정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목표로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주된 유입·확산 요인인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환경도 개선하는 한편, 농가의 가축질병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농장 수준별 차량 출입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올 6월까지 축산차량 관제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하반기에는 농장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축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육밀도에 대해 상시점검을 실시합니다. 또한, 4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돼지농장에도 농장별 온라인 방역관리카드 작성 등 농가의 방역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미준수 시 제재도 강화합니다. 

농식품부는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기 위해 역학조사의 전문성·신속성을 높이는 한편, 질병병원체 연구, 진단법·백신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실행·관리할 수 있는 종합 연구기구 설립을 검토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이 올해 실시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 장·차관급 43개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관련 기사).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차단이 높은 평가 이유 가운데 하나여서 올해도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일찌감치 예상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ASF 살처분·도태 농가의 재입식과 야생멧돼지로 인한 무기한 이동제한 해제를 불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