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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식품부 예산요구안 고작 0.9% 증액? 농축산업 홀대!!

축단협 11일 성명....9.3 국회 제출 이전 국가예산인상률 수준으로 농식품부 예산 재편성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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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내년도 농축산업 예산안을 '농축산업 홀대'로 규정하고, 이의 인상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축단협은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축산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정투입이 필요한 요소를 빠짐없이 살펴, 국가예산인상률(6.3%) 수준으로 2022년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로 촉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까지 농식품부를 비롯한 각 부처가 제출한 총지출 규모는 593.2조 원으로, 올해(558.0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22.9조로 올해 예산(22.7조)보다 불과 0.9% 인상에 그쳤습니다. 반면, 환경의 경우는 12.4조로 17.1%('21년 10.6조)나 증가하였습니다. 

 

축산의 입장에서 규제로 볼 수 있는 환경 정책에 대한 예산은 크게 증가되었지만, 정작 농식품 분야에 대한 지원 예산은 거의 동결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속 높아진 식량안보의 중요성과 사료값 폭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더욱 어려워진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축단협은 "축산업의 지원보다는 규제 중심의 농정에 나서고 있는 안타까운 농정부처의 현주소다"이며, "정부의 농정공약은 겉으로는 ‘농정틀 전환’을 내세웠으나, 개방화농정에서 비롯된 농업농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방화 및 식량위기의 시대에 국내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방안 마련이 우선임을 농정부처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오는 9월 3일 기획재정부의 최종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서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예산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아래는 이번 축단협 성명서 전문입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요구안 고작 0.9% 증액,

‘농축산업 홀대’ 에 앞장서고 있는 농정부처의 현주소

 

기획재정부는 지난 6.3일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2022년도 각 부처 예산요구현황을 발표했다. 부처들이 제출한 예산요구액은 2021년 대비 6.3% 증가한 593.2조원에 달한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요구금액은 2021년 대비 고작 0.9% 늘어난 22조9천억에 그치며, 이 마저도 수산분야 예산을 제외하면 증액규모는 더 작다. 축산업의 지원보다는 규제중심의 농정에 나서고 있는 안타까운 농정부처의 현주소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2017년 국가 예산은 400.5조원, 2021년 예산은 558조원으로 집권 첫 해와 비교하면 39.3%가 증가된 수준이다. 이전 정권 첫 해 341.9조원에서 집권말기 400.5조원으로 17.1% 증가폭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정부지출 확대가 눈에 띈다. 그러나 농업예산은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집권 첫 해 14.4조원에서 2021년 16.2조원으로 12.5%의 증가폭에 그쳤다. 물론 예산투입 대비 정책효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예산 자체만 보면 농업예산 증가비율은 국가예산 증가비율의 1/3 수준에도 못 미친다.

 

축산업은 2018년 기준 생산액이 19조7천억에 달해 농업 내 축산업 비중은 39.4% 수준으로 농업․농촌 경제의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FTA협상에서는 국익을 명분으로 축산업의 희생을 당연시 해왔으며, 그 결과 축산물 관세 제로화(2026년)를 목전에 두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황 속에 올해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양산되는 환경규제는 축산업과 축산농가들을 옥죄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관련 정부정책만 봐도 알 수 있다. 호주와 일본 등 해외에서는 탄소배출 저감기술 지원에 방점을 찍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축산업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 축산업 예산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보조가 중단되었으며 유기질비료지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예산은 점차 국비보조가 줄고 있거나 지원중단이 예고되어 있다. ‘규제와 지원축소’ 두 가지 악재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다.

 

정부의 농정공약은 겉으로는 ‘농정틀 전환’을 내세웠으나, 개방화농정에서 비롯된 농업농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개방화 및 식량위기의 시대에 국내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방안 마련이 우선임을 농정부처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3일까지 추가 예산요구를 반영하여 최종예산을 편성한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단체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정투입이 필요한 요소를 빠짐없이 살펴, 국가예산인상률 수준으로 2022년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6. 11(금)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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