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가 18일 정부의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에 숨겨진 여러 문제점을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9년 9월 국내에 ASF 바이러스가 유입되자 뒤늦게 야생멧돼지를 통한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울타리의 총 길이는 2,693.2km에 달합니다. 지난 3년간 경기와 강원, 충북, 경북 등에 설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총 1,770억 원의 세금이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사가 전액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상의 공공계약 절차에 반합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조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 가격도 비싼 걸로 드러났습니다. 미터당 평균 6만 2천원대로 시공되었는데 시중 단가보다 2배 가량 높다고 SBS는 전했습니다. 

울타리 효과도 지적했습니다(관련 보도). 기본 설계대로라면 울타리 하단을 땅에 70cm 깊이로 묻어야 했지만, 이를 상당 구간에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끊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익히 알려진 스페인의 호세 박사는 '토끼용'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당일 환경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전액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비상재해 등에 해당되어 문제가 없으며, '19.10월 최초 발생 이후에도 매년 확산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장거리 전파 등으로 ASF 확산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매년 긴급하게 추진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울타리 설치 가격이 비싸다는 것과 차단 효과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SBS의 보도가 국감에서 다루어질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