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산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영, 이하 특위)'가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년간의 1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특위는 2기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언론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는 지난해 3월 농장동물 동물병원 수의사가 주축이 되어 출범했습니다. 소, 돼지, 가금 등 농장동물을 대상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진료 행위를 근절하고 해당 진료권을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돌려주자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첫 활동은 '자정캠페인'으로 시작했습니다. 수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만, 법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수의사 동료에게 부검과 채혈 등 불법진료를 하지 말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들 수의사는 대부분 동물용의약품 기업 소속입니다. 해당 기업에게는 무료 병성감정서비스 제공을 하지 말 것도 정식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병성감정서비스 실시 기관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병성감정' 외에 농장을 대상으로 한 질병에 대한 상담이나 처방 등의 진료 행위를 하지 말 것도 주문했습니다.

특위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되는 동물병원 수의사에게는 강력하게 행동했습니다(관련 기사). 대표적인 사례가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였습니다. 특위는 지난해 전북의 소 전문 수의사가 가금농장에 방문 진료도 없이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고발해 면허정지와 공수의사 해촉, 과태료 부과 등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수의업계 내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또한, 수의사가 아니면서 진료 행위를 한 다수의 무자격 동물병원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로 하여금 관내 약사·수의사 면허대여 및 불법처방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1기 특위 활동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농장동물 진료에 대한 수의업계 내 관심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업 소속 수의사의 불법 진료 행위를 근절하는 등 일부 개선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의사 내부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더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내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2기 특위는 농장동물수의사회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수의사 간 유대 강화와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위 활동 위원도 추가 영입해 활동 범위와 역량을 키울 예정입니다. 

또한, 활동 목표로 인체용의약품 도매상과 같이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도매만 하고 소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병성감정실시 기관이 병성감정 외 일반적인 질병 진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와의 연대도 모색합니다. 농장동물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농장동물의 방역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관납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농장에서 쓰지 않는, 불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리베이트와 민관 결탁 등의 부조리 행위를 끊는 활동도 모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규제철폐위원회에 제소를 검토 중입니다. 

최종영 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농장동물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진료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어 있는 가운데 항생제 등의 사용량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농장동물진료권특위가 출범하게 되었다"라며 "그간 활동에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기 특위의 활동에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