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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시장군수, ASF 장기화에 따른 농가 피해에 공동 대처한다

10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 개최..농식품부 및 환경부에 농가 피해보전 대책 강력 건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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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댐 물문화관 회의실에서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른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 이하 협의회)' 임시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ASF 방역 장기화에 따른 관내 양돈농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피해에 공동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은 ASF 방역 장기화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만들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전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장관과의 면담을 갖고 피해보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들은 현재 ASF 방역정책에 따라 접경지역임을 이유로 ASF 방역용 울타리, 방역실, 퇴비사 방조망 등 점점 더 많은 방역시설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데다 후보돈 입식 제한으로 양돈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지역과 양돈농가와 방역시설 설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SF로 돼지가 살처분된 양돈농가는 살처분 후 9개월이 경과됐으나 생계안정자금은 6개월분만 지급돼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살처분 농가가 재입식을 시도할 경우 단기간에 과도한 시설 설치를 요구받아 이들 양돈농가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살처분 농가의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접경지역 축산농가의 방역시설에 대한 보조사업 보조비율 상향 조정 ▶폐업 보상 현실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방역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산 추가 배정 ▶재입식 지침 조기 수립·시달 ▶생계안정자금 6개월 추가지급 및 지원한도 현실화 ▶신용보증 확대 시행을 통한 농가 융자 지원 ▶출하규제 완화 ▶재입식 및 이동 제한과 차량 출입통제 등의 농장 규제 완화 ▶축산차량 출입통제로 인한 타축종 피해발생 보전 또는 별도의 출입대책 마련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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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도축 실적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소·돼지 등 포유류 가축의 실시간 도축검사 실적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 14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LPSMS; 바로가기)을 개선, 포유류 도축검사 실적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은 2013년 3월부터 생산단계 축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축검사,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원유검사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체계입니다. 검역본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월 1회 도축검사 실적을 생산·공개하였으나, 실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앞서 상대적으로 생육기간(Life Cycle)이 짧은 가금류의 도축검사 통계자료 조회 기간을 단축하여 올해 1월 가금류 도축검사 실적 실시간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유류 도축검사 실적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지도록 추가 개선한 것입니다. 이에 이용자들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도축 통계정보에서 돼지뿐만 아니라 소(젖소, 한우, 육우), 말, 양, 토끼의 당일·기간별 도축실적을 조회할 수 있으며, 엑셀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ASF 등 국내·외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