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S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양돈농가의 잔반 사용금지'를 재검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S의원은 불과 며칠 전 '음식물류 폐기물(잔반)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의 발의'에 서명을 한 바 있으나, 며칠 새 태도를 180도 바꾼 것입니다. 

S의원의 논리는 기존 환경부의 논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국내 양돈농가에서 사용하는 잔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잔반금지' 보다는 '수입식품 검역강화'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S의원의 논리대로라면 잔반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후에야 잔반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반에서 ASF 바이러스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수준 이상 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실제 ASF가 발생한 후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이전 중국 당국은 ASF 발생에 대해 '설마'했을 것입니다. 기존 가장 가까운 ASF 발생지와 수 천 km 떨어져 있어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제기구나 ASF 전문가들은 끊임없이 중국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경고해왔습니다. 그리고 '19년 현재 우려가 현실을 넘어 악몽이 되었습니다. 

잔반을 '80도 이상 30분 이상 가열처리'하면 안전하다? 예,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의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누구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환경부조차 365일 24시간 이를 관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유럽 주요 국가들이 돼지잔반급여에 대해 전면 금지를 하는 이유입니다. 관리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다면 사전 금지로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ASF를 40여 년간 연구한 전문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에는 ASF 발생으로 치뤄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고통이 너무 큽니다. 국제기구는 중국 다음으로 한반도-북한과 우리나라를 ASF 확산지역으로 지목했습니다. 돼지에 대한 잔반 급여는 반드시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 

한편 S의원의 보도자료에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있습니다. 잔반사용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입니다. 이들 농가는 잔반 대신 사료급여시 생산비가 증가합니다. 잔반의 사료급여를 위한 열처리 시설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대목입니다. 

▶농가 3곳 때문에 잔반 사용 금지?…양돈농가 반발@KBS뉴스(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