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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개정안'이 뭐길래...한돈협회, '악법 소지' 주장

박 의원, 13일 야생멧돼지 등에 1종 전염병 발생시 인근 농장 돼지 안락사 및 도태 명령 가능 법안 상정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한돈협회)가 22일 느닷없이 '야생멧돼지 ASF 발생시 사육돼지 살처분 개정에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한돈협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국회에 제출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야생조류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구제역·ASF·CSF·AI와 같은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 한돈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의 즉각 철회 혹은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문제의 개정안은 지난 13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773)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①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를 '야생조류와 야생멧돼지, 그 밖에 농식품장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②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서 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명령이 가능하고 ③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우려 시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야생멧돼지 등에서 ASF 혹은 CSF, FMD 등의 감염이 확인될 경우 인근 농장의 살처분 혹은 도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당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ASF 사태에서 실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20일 기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국회 전체회의 등에 상정·의결되어 '대안반영폐기' 상태 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개정안이 '완전 폐기'된 것이 아니라, 해당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관련 다른 여러 법안과 통합되어('대안'), 원래 제출된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기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개정법률안에 문제의 내용이 반영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축전염병 예방이 목적이라지만, 공권력을 과도하게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어서 한돈협회의 지적대로 악법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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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1000원대 돈가 우려에 사이드카 발동까지...21일 돈가 2,301원으로 폭락 '사이드카',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출처 두산백과) 어제 돈가가 2,301원(전국탕박, 제주제외)까지 떨어져 양돈산업을 큰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21일 일부 도매시장은 돈가가 천 원대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경매를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처럼 도매시장에도 일종의 사이드카(경매중단)가 발동된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K 도매시장은 돈가가 2천 원 바닥까지 내려가자 12시 30분쯤 경매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평균 돈가는 2,301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전날인 20일(2681원)대비 14.2% 하락했습니다. 20일 가격도 17일(3,109원) 비하면 13.4% 떨어진 가격입니다. 돈가가 설을 앞두고 추풍낙엽 수준입니다. 가격 폭락에 주된 요인은 현재 세 가지로 추정됩니다. 소비부진, 홍수출하에 더해 최근 육가공의 작업두수 감소 등이 더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소비부진은 익히 알려진 바 입니다. 한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