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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절망스러운 ASF 국회 토론회...'재입식 기약없다'

7일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대책 국회토론회...정부 입장만 공식 확인한 자리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대책 국회토론회'는 결국 놀라움과 답답함으로 끝났습니다.

 

 

이 자리는 현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등지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ASF 야생멧돼지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아울러 김포 및 강화를 포함 이들 지역 양돈농가의 재입식 및 이동제한 등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민주평화당)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축산경제신문의 공동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한돈산업에 있어 사안이 사안인지라 신종 코로나 사태 속에서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돈농가와 산업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토론회는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ASF 사태이후 농식품부-환경부의 실무 담당자와 양돈농가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를 참석한 ASF 희생농가들은 재입식과 이동제한 해법이 논리적으로는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갖고도 정부 설득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금 체감하는 절망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정부의 막무가내 태도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했습니다. 

 

 

농식품부를 대표해 자리한 방역정책국 이제용 과장은 '농가의 재입식과 이동제한 해제 요구는 잘 알지만, 이에 대한 해결보다는 현재 ASF가 일선 양돈농가에서 추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ASF 희생농가 비상대책위원회 이준길 위원장은 '양돈농가를 무작정 마냥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 멧돼지 다 없애는 것 불가능하다. 멧돼지가 있는 상태에서도 ASF 예방할 수 있다. 살처분 조치 전 연천이 그랬고, 현재 철원이 그렇다'며 '당장 혹은 전면 재입식이 아니더라도 향후 재입식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구체적인 계획)이라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ASF 야생멧돼지로 인해 철원 등에 취해진 무기한 이동제한 조치와 관련 '방역대를 축소(10-->3km)하고, 일정 기간 추가 발견이 없다면 해제, 완충지역 내 생축 이동제한 허용 등'을 주장했습니다. 

 

지정토론자 발표이후 청중토론에서는 농가와 정부관계자 간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파주의 양돈농가는 '환경부는 멧돼지 보호할 생각말고 지금이라도 덴마크나 체코처럼 모두 잡아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어 이준길 위원장은 '멧돼지 개체수를 얼만큼 더 줄여야 재입식이 가능하냐?'고 이제용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관련해 농식품부 이제용 과장은 '환경부와 협력해 2차 울타리 내 멧돼지를 제로화로 하고, 광역울타리 내 멧돼지는 1/4로 줄일 계획이며 그 때되면 재입식이 가능하지만, 그 시기는 확정해 말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장의 답변은 다른 농장의 질문에 신빙성을 잃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과장은 '김포·강화 지역에 대한 재입식이 멧돼지가 없음에도 불구, 지금 당장은 무작정 위험해 불가하고, 이동제한 농장에 대한 ASF 검사 결과 음성에도 이동 과정 중 환경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있어 이동제한 해제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기에 버티기 힘들다는 농가의 하소연에 이 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인상'과 '생계안정자금 연장'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ASF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 살처분 당일 시세에서 전월 평균 시세로 바꾸었고, 생계안정자금 지원 기간을 6개월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 기준은 구제역 수준과 맞춘 것이며, 생계안정자금은 현실적으로 67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한편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환경부 최선두 팀장은 '야생멧돼지는 주민 민원과 관리 인력의 한계에도 불구, 현재 광역울타리 내에서 통제하고 있으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기 보다는 과학을 바탕으로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지원과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막연한 불안감이란 최근 제기되고 있는 ASF 야생멧돼지의 동진, 남하 등 확산 가능성을 말하는 듯 보입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앞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선일 교수(강원대학교 수의대)는 최근 ASF 야생멧돼지 발견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현재 발견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단연코 ASF 야생멧돼지가 광역울타리를 넘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야생멧돼지에 대한 정책을 하루속히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또다른 주제 발표자인 옵티팜의 김현일 대표는 '오는 3~4월 야생멧돼지의 출산으로 개체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야생멧돼지 고립 정책과 방역울타리의 상시 점검과 함께 출하 전 예찰 및 검사 체계 구축을 통한 합리적인 방역대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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