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청주오스코(OSCO)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협의체(이하 K-농정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K-농정협의체 공동대표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협의체 위원 120여 명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호 위원장을 포함한 관계자 30여 명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K-농정협의체(관련 기사)'는 새 정부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현장 농업인, 전문가, 소비자 등과 함께 모색하고자 지난 8월 19일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174명의 위원들이 국정과제 기반으로 5개 분과(식량·유통, 미래농업·수출, 농촌, 농업·축산경영, 동물복지) 및 10개 소분과로 나뉘어 24개 주요 과제 및 50여 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68회 170여 시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소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10개 소분과별로 대표과제 1개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민간위원들이 발표하고, 토론과 평가를 거쳐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인 ‘농러와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농업·축산경영분과 내 축산소분과에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축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주제로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축산소분과는 건국대 김민경 교수가 대표를 맡았습니다. 총 21명의 위원이 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축산업 정책기반 강화’, ‘안정적 산업기반 조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 등 3개 주요 과제 및 5개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축산소분과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위해 고체연료 품질 기준 조정 등 규제 개선, 고체연료 수요 확보 및 생산설비 증축을 중점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체연료 기준(발열량, 제형, 보조원료 등)을 우선 조정하였고, ’26년 수분 추가 조정에 나섭니다. 고체연료 사용 발전소를 ’26년 3대에서 ’28년 8대까지 확충하고, ’30년까지 연간 100만 톤의 분뇨를 발전소를 통해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축산물 유통의 경우 관행 개선을 추진합니다. 한우는 도·소매가격 연동성을 강화하고, 단기 비육 한우고기 유통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계란 중량규격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개선(왕·특·대·중·소란→ 2XL~S)합니다. 또한 내 주변 판매점 가격 비교가 가능한 축산물 가격 비교 앱(여기고기)을 활성화합니다.

돼지의 경우 경매비율이 낮고 일별 가격변화가 심한 상황과 지방 삼겹살 문제 등이 논의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농가와 가공업체 간의 거래가격 보고와 삼겹살 부위 세부화(앞삼겹, 돈차돌, 뒷삼겹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결론 없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K-농정협의체는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분과 또는 과제별로 워킹그룹 등 다른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4개월 동안 K-농정협의체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농식품부의 일하는 방식이 현장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전과 달리 정책을 만드는 단계부터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최종 단계까지 함께 논의함으로써 정책 효능감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장에서 제기해 주시는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