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11.24) → 강원 강릉(1.16) → 경기 안성(1.23) → 경기 포천(1.24) → 전남 영광(1.26) → 전북 고창(2.1) → 충남 보령(2.3) → 경남 창녕(2.3)

2026년 새해 시작과 동시에 사육돼지에서의 ASF 발생건수는 벌써 7건으로 늘어났으며, 그 확산세는 과거와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방역 후진국'이라는 민낯을 또 다시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11개 시도로 번진 바이러스...사실상 '제주'만 남았다
최근 농장서 발생한 사례 중 포천(58차)과 강릉(56차)을 제외한 대부분이 기존 바이러스 검출 지역이 아닌 곳에서 터졌습니다. 안성(57차, 경기 이남)을 시작으로 영광(59차, 전남 최초), 고창(60차, 전북 최초), 보령(61차, 충남 이남 최초), 그리고 창녕(62차, 경남 최초)까지 ASF 전선이 전국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2019년 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가 ASF 바이러스로 더럽혀지는 이력을 남겼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육지의 모든 광역도(8개도)가 ASF의 사정권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방역망을 무너뜨렸나
전문가들과 산업에서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가 불러온 '인재'라고 입을 모읍니다.

첫째, 야생멧돼지 통제 실패와 정보의 불투명성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재빠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각심을 높이기보다, 상황을 축소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해 일선 현장의 방역 경계심을 무너뜨렸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 사례는 일종의 최고의 경고였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이후 방역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조용한 방역'으로 일관했습니다.

둘째, 구조적 문제를 개별 농가의 탓으로 치부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ASF 발생을 대한민국 방역 체계의 허점이 아닌 농가의 '도덕적 해이'나 관리 소홀로 규정하며 책임을 전가해왔습니다. 현 전국적인 동시다발적 발생은 국가 방역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농가의 방역 미흡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관련 기사). 국가 방역 미흡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책임을 지지않는 방역행정의 산물입니다.

셋째, 잘못 설정된 방역 전선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방역의 최전선을 '나라 국경'이 아닌 '농장 입구'로 설정했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는 국경검역의 허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미 국내로 유입된 바이러스를 농가 스스로 막으라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방역을 제2의 국방'이라고 볼 때 국방을 개별 농가에 맡긴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장 바깥은 거점소독, 드론방역 등 비과학과 비효율 정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백신 상용화에는 소극적입니다(관련 기사).

'농장 입구'가 아닌 '국경'부터 다시 세워야
지금의 확산세는 단순한 운 나쁜 사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양돈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농가에만 책임을 묻는 근시안적 대책에서 벗어나, 국경검역을 재점검하고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역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방역 선진국'이라는 자화자찬 속에 안주하기엔 산업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방역의 본질은 '책임전가'가 아니라 '전파고리차단'이라는 현장 수의사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