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의 종류별로 비료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의 함유량에 따라 단위 면적당 연간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비료관리법에서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는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을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해당 비료의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1,000㎡당 3,750킬로그램 또는 3,750리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비료는 그 종류에 따라 질소의 함유량이 다르므로 비료의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학비료의 경우 질소 함유량이 45% 이상인데 비해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은 0.1∼0.2%에 불과하여 비료의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료별로 공급량·사용량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것입니다. 두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비료의 종류 및 성분별 함량에 따라 사용량을 세분화하면 면적당 적정한 비료공급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경축순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라며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