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최근 마련한 가운데 농정 관련 예산을 처음으로 20조원대로 증액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안을 전년(18조 7,416억원)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농식품부 예산안에 대해 축산과 일정 정도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산업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확산·지원 사업이 주목됩니다. 먹거리 돌봄 사업 확대로 축산물 소비가 늘 전망입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공간정비 예산이 늘어나 이 과정에서 철거되는 축사도 더욱 늘 것이 우려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축산을 중심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를 대상으로 산지 직배송,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를 신규 지원(186억원)하고, 출하·정산자금 지원도 확대(600억원→1,000)합니다.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농식품 바우처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8.7만가구→16.1, 381억원→740)합니다. 직장인들의 식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단근로자,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 사업을 도입(79억원)합니다. 

친환경농업·축산직불(360억→448) 등 선택형 직불을 대폭 확대합니다.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대책비(1,600억원→2,500) 또한, 대폭 확대합니다. 

농업 분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투자 방식(특수목적법인 설립)의 국가 농업 AX 플랫폼을 조성(705억원)합니다. 이를 통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선도적 스마트농업·축산, 전후방산업 등에 집중 투자합니다. 농식품 R&D예산은 AI, 기후위기 대응,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2,267억원→2,612, 15.2%↑)합니다. 이와 별도로 ‘AX-Sprint 300’의 일환으로 AI 기술을 응용한 농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신규 지원(30개 업체, 675억원)합니다. 스마트농업 혁신 등을 위한 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결성합니다.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3억원)을 도입합니다. 농촌이 국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정비를 확대(122개소→137, 1,045억원→1,519)하고, 농촌 빈집 철거를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105억원)함에 따라 빈집 철거와 재생을 일원화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해 농식품부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하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하였으며, 특히 기후위기 대응 및 재해에 대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청년농 육성 등 농업 세대전환, 지역 균형성장, AX 기반 확충 등에 집중 투자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최대한 확보·보완 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