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했습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1만톤 규모 '냉동육'으로 한정했으며 또한, 삼겹살은 제외했습니다. 할당관세 추천은 '한국육가공협회'가 주관합니다. 추천대상자는 '식품가공업체 및 식품제조업체 등'입니다. 

이는 이번 할당관세 돼지고기는 햄, 소시지 및 즉석조리식품 등 제조를 위한 원료육에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천적으로 포장육 형태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실제 같은 날 육가공협회는 세부요령을 공고하면서 '식육가공품 및 식품원료용으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로서 돼지고기 가공품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로 (제한)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만톤 중 9천톤은 배정신청을 통해 우선 배정하고 추천하고, 1천톤은 선착순으로 추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가공식품 원료의 수입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냉동 돼지고기(1만톤) △계란가공품(4천톤) 등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