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계란 2125만 개에 대한 폐기 위탁 처리 용역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폐기 용역 금액은 4억 8천여만 원입니다. 계란 자체 금액은 약 8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사실상 90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폐기 비용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해당 계란은 정부가 계란의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항공편을 통해 긴급 수입한 물량 가운데 일부입니다. 수급 예측을 잘못해 유통기한을 넘긴 게 직접적인 폐기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더 깊게는 지난해 고병원성 AI 사태 당시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이 낳은 탁상행정의 결과이기도 합니다(관련 기사). 

이번 계란 폐기를 계기로 정부가 그간의 가축전염병 방역 정책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