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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살처분에 부족한 계란....정부, 또 비행기로 실어나른다

농식품부, 4월 계란 수입 1,500만 개 추가 계획...5월에도 추가 수입 지속 추진

정부가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을 위해 계란을 추가 수입하기로 해 현행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4월 계란 수입물량을 당초 2,500만 개에서 1,500만 개를 더해 총 4,000만 개로 확대하고, 5월에도 계란가격 추이와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충분한 규모의 추가 수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계란 가격이 현재 7,358원(30개 한 판)으로 평년(5,313원) 대비 2천 원 이상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정부는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격 할인 보조(쿠폰)와 함께 긴급 계란 수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계란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고병원성 AI의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행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국내 산란계 수가 크게 감소한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이에 대해 정부는 100% 인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란 가격상승이 단순히 과도한 살처분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산란계 농장의 방역 노력 미흡 등의 다른 요인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농식품부('21.2.19)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고병원성 AI는 현재까지 109건(농장)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체 산란계의 22.6%에 해당하는 약 1,675만 수(184호)를 땅에 묻었습니다. 5마리 가운데 1마리 꼴 이상입니다. 

 

184호 가운데 실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곳은 45호(24.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39호(75.5%)는 발생농장 3km 내 위치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돼지농가 14곳에서 ASF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이들을 포함 261곳의 돼지를 살처분·도태한 사례와 덜하면 덜했지 비상식적인 방역 조치가 반복된 것입니다. 

 

돼지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행에 있어 정부가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축산을 '죽이는 방역'이 아니라 '살리는 방역'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최근 정부의 무차별적인 예방적 살처분을 막는 법이 발의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지난 19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한 정부 관계자는 '올해 질병관리등급제를 본격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제외 또는 면제하는 것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다"라고 밝혀 향후 실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전국의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차량 진입통제' 시설과 함께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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