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대신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하 기관 등에서 가축전염병 관련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있습니다. 이들조차 현 정부의 동물방역 정책에 대해 대다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회장 조영광, 부회장 박수현, 이하 대공수협)는 전국의 444명의 공중방역수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동물방역 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 결과를 최근 밝혔습니다. 

설문에서 대공수협은 농식품부의 '동물방역'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공중방역수의사 10명 가운데 8명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방역정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켜본 입장에서 나온 결과라 놀랍습니다.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213명 48.0%). 반면,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매우 긍정적 5명, 조금 긍정적 48명). 

대공수협은 현 정부의 동물방역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실무자와 전문가의 목소리와 국민(농가)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수천 km에 달하는 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꼽았습니다. 

대공수협은 "환경부에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1000km 정도 되는 광역울타리를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음에도 결국은 경상북도 및 충청북도까지 확산되어 무의미한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였다"며, "농민들이 광역울타리가 아니라 그 예산을 농장 울타리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국민과 호흡하지 않고 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결국 국민 세금의 불필요한 중복 투입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공수협은 통제초소와 생석회,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통제초소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어 인력과 세금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농장 출입구 생석회 도포는 강설과 강우 등의 환경적 요인을 생각할 때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지, 그리고 예방적 살처분 정책은 2022년 대한민국에 적합한지 강한 의문을 표했습니다.

정부의 수의직 공무원 운영에도 쓴소리를 보탰습니다. 만성적으로 수의직 인력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충원을 위한 유인책, 개선책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수의 인력 또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단순 행정 등 불필요한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가축전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가 없음도 지적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의 가축방역에 대한 정책은 주로 차관보 및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매일 진행되는 가축방역 상황회의에서 설계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공수협은 "농식품부의 방역정책국은 동물방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조직의 구성과 형태이다. 방역정책국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절반 정도에 불과해 이러한 조직의 구조는 과학적 근거와 전문적인 지식에 기초한 정책 설계를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대공수협은 "수의직 공무원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수의사’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공직에서 존재 의미가 있으며 더 좋은 대한민국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동물 방역에 있어서 ‘가축방역관’으로 대변되는 상식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수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최종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