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자원화 등 가축분뇨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회의(Kick-off)를 지난 26일에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은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공동팀장)을 포함, 총 17개 기관 1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부, 유관기관과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관련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6일 열린 첫 회의(Kick-off)에서는 청양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칠성에너지', 관련 기사)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 전담조직(TF)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제기하며,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자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그간 연구 결과물과 제도개선 제안 방향을 토대로 정기적인 전담조직(TF) 운영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가축분뇨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날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각각 '가축분뇨 제도개선 주요 방향 제시안'과 '가축분뇨 관련 제도 개선방향'을 공유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이상진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전담조직(TF)을 통해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축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