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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밀어붙이나...농식품부 '모돈 이력제 내년 3월 데이터 개방'

농식품부, 8일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농식품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계획 발표 중 모돈 이력제 기정사실화

정부가 '모돈 이력제' 도입을 내년 1분기 전 전면 도입·추진을 의미하는 계획을 밝혀 농가의 적잖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분야 14종의 공공데이터를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축산과 관련해서는 ▶돼지 도체별 실시간 경매 데이터('21년 7월)를 시작으로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대, 방역시설 위치정보 등 가축방역 관리 현황 ▶축산농가 허가·이력 정보 데이터('21년 11월) ▶난각 표시 데이터('22년 2월)에 이어 내년 3월에는 '모돈 이력제 데이터'의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돈 이력제는 소 이력제와 마찬가지로 모돈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이표(귀표) 등의 부착을 통해 모돈의 사육현황, 폐사, 이동, 도축 등 세부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올 4월 농식품부의 '소 이력제 관련 빅데이터 민간 공개' 발표에서 처음으로 해당 추진 계획이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당시 농식품부는 관련 논의를 대한한돈협회와 개시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논의도 하기 전에 미리 공개 천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모돈 이력제 정보 공개 시기까지 구체화하면서 내년 3월 전 전면 도입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농식품부는 "새롭게 개방될 모돈 이력제 등은 이미 개방된 소이력제 데이터와 함께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에 도움을 줌으로써 연관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돈 이력제의 내년 3월 데이터 공개를 위해서는 3월 이전 전국의 돼지농장에 해당 제도가 안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연내 관련 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의한 법률')이 먼저 개정되고, 이후 시범 적용부터 전면 적용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돈 이력제 도입에 대해 농가들은 일찌감치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효용성은 놔두고라도, 과연 '가능할지'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돼지에서는 쉽게 이표가 빠지는 데다가 두수도 많아 개체별 이표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도입과 폐사, 도태도 문제입니다. 고령 관리자 또는 비전산관리 농가의 경우는 상황은 더욱 여의치 않습니다. 

 

관련해 한 농가는 "불과 1년도 안 남은 기간에 정부가 모돈 이력제를 안착시키고 해당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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