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모돈 이력제 시행으로 66억 원을 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돈산업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돈 이력제는 소 이력제와 같이 모돈의 등록과 폐사, 이동(출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모돈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이표)를 부착하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 처음으로 "돼지도 (소와 종돈 등과 같이) 개체별로 관리하기 위해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시행을 예고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돈팜스가 있어 굳이 필요가 없으며, 현장 시행에 현실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7월에는 모돈 이력제 데이터를 내년 3월 공공데이터로서 일반에 개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관련 기사)을 밝혀 이번에는 아예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에 필요 예산까지 반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모돈 이력제 도입 이유를 뜬금없이 최근 농장에서의 ASF 발생으로 삼았습니다.

농식품부는 "ASF 발병률이 높은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여 예방백신 접종 여부 확인,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로 방역 효율성의 제고"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육밀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과 같이 이력제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이유를 또 근거로 갖다 댄 것입니다. ASF는 백신도 없습니다.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3,911억원) 증가한 16조 6,76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심의·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