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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뇨 무단 배출 농장, 허가 취소 적법...공익 더 크다'

상주시와 양돈농가, 허가 취소 행정소송서 법원 '적법하다' 판시...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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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돼지농가가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 취소처분은 부당하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적법하다고 최근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목됩니다. 

 

 

상주시(시장 강영석)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지난해 2월과 6월, 8월 등 세 차례나 분뇨가 인근 저수지 등에 무단으로 배출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한번은 분뇨 유입으로 인해 물고기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에 상주시는 청문을 통해 지난 10월 해당 농장에 대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농장은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판결을 맡은 대구지방법원은 "농장주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축사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보다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며, 지자체의 허가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주시는 “실제 운영 중인 축사의 허가취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가축 분뇨 불법 배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농장이 이번 판결에 불복, 2심 법원에 항소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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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돼? 농협, 수입 돈육 원료 가정간편식에 농협 브랜드 부착 농협이 지난 2017년 만든 가정간편식 '오케이쿡'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농협이 직접 기획, 개발, 관리하는 PB(자사상표)브랜드입니다. 제조는 제3자가 하고, 농협이 농협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제품 가운데 한돈 대신 '수입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해 만든 제품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의 제품은 '오케이쿡 크리스피 핫도그'입니다. 소시지 원료인 돼지고기를 미국, 스페인, 캐나다 등 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료인 돈지방까지 외국산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농협'이 만든 가정간편식 '오케이쿡'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말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지적이어서 여전히 농협이 개선을 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원료도 상당 외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은 "외국산으로 도배된 식품을 농협이 만들고 농협에서만 만날 수 있는 우수 브랜드라고 하니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라며 "농협이 포장지만 한글인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