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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식 회장, 12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단독으로 만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동물복지·분뇨처리 등 현안 관련 농가 목소리 전달”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이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이 장관이 지난달 10일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 후 여러 차례 만났지만, 단독 면담은 처음입니다. 

 

 

이날 하태식 회장은 이개호 장관과 가진 면담에서 먼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ASF 예방과 관련한 4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철저한 국경검역을 요청했습니다.

 

 

하 회장은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유입 우려가 높은 만큼 ▲위기단계 상향 조정(‘관심’→‘주의’단계) 시 ‘대국민 담화문 발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에 대한 조속한 과태료 상향 조치 ▲돼지 잔반급여 관리 강화 ▲공항만 탐지인력과 탐지견 확충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장관은 대국민담화는 'ASF 위기단계 상승시 추진하고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 관련해서는 적발 회당 과태료액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잔반급여 농가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강화와 함께 위기단계 상승시 전면 중단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고 공항 검역 인력에 대해서는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 회장은 ASF 외에도 동물복지·가축분뇨처리·시설현대화·혁신센타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 회장은 동물복지와 관련 동물복지형 사육기준 유예기간을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성 있게 연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아직 관련 미확정이며 충분히 의견 수렴 후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하 회장은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해서는 ▲가축분을 퇴비로 활용 가능토록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개선 ▲밀폐형(수직·수평) 퇴비화 시설 지원 확대 ▲가축분뇨 방류 처리 비중 설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앞으로) 수입 유박보다는 가축분뇨 이용을 활성화하고 퇴비 성분표시제를 도입하겠다'며 '밀폐형 콤포스트는 예산을 검토해 사업신설 및 우선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자원화와 방류 비중을 설정해 개별처리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개호 장관은 기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 및 한돈혁신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각각 기존 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한돈혁신센터의 설립·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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