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축산단체로 구성된 '축산업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축산업비대위)가 "농정부처의 반민주적 불통·갑질농정을 통한 농민강압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라며 "농정부처 개혁을 통한 ‘축산농정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이상문),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회장 진동일)로 구성된 '축산업비대위'는 이번달 10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범축산업계 축산공약 요구사항(15대 과제)을 확정․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와 관련 핵심개혁 방안으로 현 김현수 장관과 같은 불통농정의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농민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장관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국회 농해수위 내 운영토록 하고, 농민단체장이 참여하는 ‘장관 중간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현장농민의 의견청취 및 정책반영을 위한 농식품부 내 ‘농민소통실’ 신설, 축산농가 규제중심의 초법적 방역정책 개혁을 위한 국가책임의 방역체계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축산업비대위는 농민은 안중에도 없고 식품기업만을 대변하는 농정행태 개선과 함께 축산물 안전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축산물 안전․위생업무는 농식품부로 일원화(축산위생과 신설)하는 한편, 식품육성업무는 식약처에서 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축산업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 농촌진흥청에서 축산부문을 독립 운영하되, 축산진흥책 마련을 전담하는 “(가칭)축산진흥청” 설립도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범축산업계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 요구사항'의 4대 핵심과제와 15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업비대위는 ▶축산농정 정상화,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 ▶미래 축산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4대 핵심과제로 정했습니다. 

세부 건의사항으로 ▶농민을 위해 일하는 농정부처로 개혁,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관세제로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대책 마련 ,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 강화, ▶탄소중립에 대응한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확대지원 강화, ▶양분관리제도 개선, ▶후계축산농가 육성정책 마련 등 총 15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축산업비대위는 향후 각 당 대선주자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대선공약 요구안을 공식 전달하고, 정치권과의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각 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활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