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상하차업, 가축(살처분)처리업 등의 업종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먼저 농가 방역 지원 강화를 위해 가축예방접종지원업, 가축상하차업, 가축처리업 등 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업종의 등록·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예방접종지원업'은 예방접종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 농장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는 업을 말합니다. '가축상하차업'은 도축장 출하 등의 목적으로 가축 사육 농장을 방문하여 가축을 차량에 상차 및 하차하거나 운반하는 업입니다. 

또한, '가축처리업'은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만한 가축에 대한 살처분(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이동·해체·매몰·화학적 처리 또는 소각 포함)와 해당 가축 관련 오염 우려 물품 처리, 가축의 사체(잔존물)에 대한 발굴·소멸 처리 등의 방역을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 

이들 업종을 하려는 자는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지자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위성곤 의원(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AI, 구제역과 ASF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 위험도와 취약요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역 현장에서 실제 운영 중에 있는 가축예방접종, 가축상하차, 가축살처분처리 업무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 항목에 재입식 비용을 추가했습니다(안 제49조).

사료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료 하치장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구비 조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7조).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존 가축방역관뿐만 아니라 가축방역사·소속공무원 등을 통해 농가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7조의6).

가축전염병 확산 등으로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한 경우 민간 인력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3조). 또한, 역학조사의 효율화를 위해 농식품부장관 등은 발생농장의 소유주(관리인 포함) 및 농장출입자의 위치 정보와 통신시설 확인자료를 경찰청(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52조의3).

끝으로 고병원성 AI, 구제역과 ASF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민관 합동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