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9일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 등 가축전염병 대응 관련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 예방적 살처분 제도를 명확히 하고 살처분 유예 요건을 구체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기사 보기). 송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의 산안마을 양계농장은 "(고병원성 AI 관련) 역학조사나 과학적 근거 없는 편의주의에 입각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예방적 살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살처분을 거부해 사회적 논란을 불렀습니다(2.19 살처분 강제 대집행). 

이번 토론회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동물권행동카라가 공동 주관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환경·가축방역·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모여 무분별한 살처분 집행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행 소장이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서 강원대 함태성 교수가 ‘가축 살처분 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후 토론에는 단국대 윤주이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재호 산안마을 주민대표,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김현지 동물권행동카라 정책실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홍기성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과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농장 관계자분들이 살처분 조치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제는 농가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될 대안에 귀 기울여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가축방역을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 거듭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 토론자와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출입할 예정이며, 화성시민시민 유튜브(바로가기)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