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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축사 허가 신청 시 '악취 저감 서류 제출' 의무화되었다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5일 국무회의 의결, 14일부터 적용...신규 설치허가 시 악취방지계획, 시설 연간 유지관리 계획 제출 필수

앞으로 신규 축사 설치 허가를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지자체에 악취저감 관련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축산악취 방지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설치 허가 시 ‘악취방지계획서’,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등 악취저감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제출된 계획이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해당 서류는 "새롭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가축분뇨 악취의 저감 및 인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 수준의 서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제출 의무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축산농가의 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하여 이달 중 지자체와 농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안내서에는 축종별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방법 및 우수 관리사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악취방지계획 등 제출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악취 발생을 설치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농가의 악취관리 노력을 제고하고 담당 시군구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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