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최근 ASF 관련 뉴스에서 환경부가 울타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ASF 박멸에는 사실상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발언을 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는 지난 15일 '광역울타리 밖 ASF 발생 잇따라…대책은 울타리 추가 설치"라는 제목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보도에서 KBS는 '최근 날이 추워지면서 가평, 인제 등 정부의 울타리 바깥에서 ASF 야생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울타리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양돈장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보다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새삼스러운 것이 없는 평이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보도 중간에 나온 환경부 담당 공무원의 발언은 다소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해당 공무원의 울타리 관련 발언을 그대로 전하자면, 그는 "(멧돼지 ASF 발생 사례) 882건 그중에 거의 99%는 막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시간하고 공간은 확보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농가 방역을 튼튼히 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벌어 주는 거죠"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환경부의 ASF 관련 목표는 '종식이 아니라 시간 벌기'라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울타리로 시간을 벌 동안 농가는 알아서 방역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ASF는 남쪽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지난 10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한국일보 기고글(바로보기)보다 한 발 더 나간 발언입니다. 

"한국의 독창적이면서 적극적인 ASF 대응은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와 산악 지형 특성으로 인해 야생 멧돼지의 ASF가 언제 종식될지 가늠할 수 없다." - 환경부 조명래 장관('20.10.6)

이런 가운데 KBS 뉴스의 도드람양돈연구소 정현규 박사의 주장이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정 박사는 "(ASF가) 계속 남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남쪽에서 향후에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전국 확산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ASF 방역 관련 정부는 99%를 목표로 하면서 반복된 실수에도 반성이 없습니다. 대신 농가에는 100%를 목표로는 온갖 규제와 비용 부담, 심지어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역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참고] 국내 ASF 실시간 현황판(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