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휴대축산물 반입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국내 축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ASF, 구제역과 같은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해외 축산물을 통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역당국이 경계심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과태료 상향 시행 조치(관련 기사) 이후 불법 반입 축산물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반기 10만1,657건에서 2020년 2만4,748건으로 급감했으나, 이후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22년 3만3,315건, 2023년 5만1,387건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만7,897건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이미 1~7월 동안 3만6,555건이 적발됐습니다. 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강화와 단속·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법 반입 시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베트남·몽골·태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공항별로는 인천공항이 전체 적발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고, 제주공항·김해공항·김포공항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 부과 실적도 증가세입니다. 2019년 하반기 37건(4,739만원)에서 2024년 65건(8,884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이미 20건, 2,2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축산물 반입 단속 강화를 위해 고위험 노선 전수검사, 탐지견 운영, 세관 협조 검사 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발 실적이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우리 국민을 포함한 해외여행객의 인식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원택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휴대축산물은 ASF와 구제역 같은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통로”라며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홍보와 지속적인 계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