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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분야 예산 최저... 국회 농해수위, 1.3조원 증액 하겠다

농해수위 1.3조 증액으로 농림수산식품분야 약 25조 5,815억원(비중 약 4.0%), 농식품부 약 18조 3,740억원(비중 약 2.9%)으로 확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023년 윤석열 정부 농식품부 예산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농정예산 규모를 약 1.3조 원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이고, 농식품부 예산의 비중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농해수위는 한돈산업과 관련해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악취저감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는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 유지를 위해 매우 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56억 원이나 감소 하였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한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조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내산 조사료 생산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원유가 인상에 따른 동절기 난방유 지원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2.5/kwh)에 따른 농업인 부담 완화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 768억에 649억을 증액하여 1,417억으로 수정했습니다. 난방용면세유보조금지원 299억 원, 농사용전기요금인상보조 425억은 새로 증액했습니다. 정부의 조사료생산지원 842억은 169억 증액하여 1,012억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예산심사를 통해 농정예산 규모를 약 1.3조 원 증액함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규모는 약 25조 5,815억 원(비중 약 4.0%), 농식품부 예산 규모는 약 18조 3,740억 원(비중 약 2.9%)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농해수위는 "국회 농해수위 예산심사에서 증액된 농정예산이 예결위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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