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4일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정책고객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관 단체 및 종사자, 지방정부 공무원 등이 초청되었으며, 이들에게 지난달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된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할 10개의 핵심과제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들 핵심 과제 중 축산과 관련된 것은 ▶축산업 구조개선 ▶동물복지 강화 등 2개 과제였습니다.

먼저 축산업 구조개선 과제에서는 구체적으로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 ▶축산물 유통개혁 가속화 ▶축산법 개정안 마련을 통한 구조개선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순환 혁신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분뇨 처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올해 1월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관련 기사), 민간기업(하림 등)과 협업하여 전용 에너지화 시설 구축을 추진합니다. 김제, 포천, 영천 3개소에서 돼지 분뇨 정기 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관련 기사), 악취 지역에 정화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역 단위 경축순환 계획(104개 시군)과 가축분뇨 퇴액비 고품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체 가축분뇨 중 64%를 퇴액비가 아닌 고체연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바이오가스를 통한 전기 공급 등 에너지화를 추진합니다.

축산물 유통개혁 가속화
생산 관리부터 가격 조사 체계까지 유통 전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축산물 유통법'을 제정합니다(관련 기사). 또한, 한우의 사육 기간을 32개월에서 28개월로 단축하여 사료비를 최대 10% 절감하고, 돼지 생산관리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도·소매 가격 연동성을 강화하고, 계란 중량 규격을 소비자 이해가 쉬운 방식(2XL-XL-L-M-S)으로 개선합니다. 온라인 거래 확대: 소·돼지의 원격 상장 및 부분육 경매를 추진하고, 가격 정보 앱인 ‘여기고기’를 활성화합니다.

축산법 개정안 마련을 통한 구조개선
법적 기반 마련과 AX(AI 전환) 기술 접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듭니다. 축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방정부의 계획 평가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합니다.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와 협업하여 주요 축산 환경 규제 20여 개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하며, 가축분뇨법의 분뇨 이용 관련 사항을 농식품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인구소멸지역을 중심으로 AX 플랫폼을 육성하고, 임대형 스마트 축사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농장동물복지 강화

동물복지 강화 주제에서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가 소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직불제 도입 근거를 마련(9월)하는 등 인증농가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도 추진합니다(12월). 

이날 송미령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회는 올해 분야별로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정책고객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라면서, “새 정부 출범 후 가장 큰 변화가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 속도와 성과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과 관련한 비판적인 의견이더라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 역량을 높이고 신속하게 체감되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