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수고용화물차량 사업자의 단체인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오는 24일 0시를 기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대응책 모색에 골몰 중입니다. 총파업이 일정대로 진행 시 사료 및 돼지 운송 등 한돈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와 관련한 법 개정을 주장하며 24일 0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약속한 사항인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면서 "이번 총파업은 유례 없이 강력한 파업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처럼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해 지난 '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달이면 시행이 전격 폐지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단순 시행 연장이 아닌 법으로 아예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6월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영구 시행이 아니라 적용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한시적 시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의 요구사항 등에 대해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해 해결이 쉽지 않음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막을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