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정책의 수장인 김현수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큰 틀의 방역정책 변화와 함께 축산업의 체질 개선을 언급해 연초부터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김현수 장관은 신년사에서 '농업이 국가의 근본이며,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말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가축 질병 확산 우려 감소 ▶농업의 미래 준비 ▶찾고 싶고,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농촌 등을 올해의 신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농업과 농촌이 아직까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가축질병 문제를 하나의 예로 꼽았습니다. 

김 장관은 '구제역과 ASF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발생 억제보다는 확산 방지'에 방역 정책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는 "가축 질병의 발생을 막고, 발생하더라도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며, "축산농가의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줄이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방역체계 변화와 함께 축산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먼저 방역에 적합한 축산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김 장관은 "그동안의 가축 질병 발생을 되돌아보면, 차량과 사람의 이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네덜란드와 같은 주요 축산 선진국은 사료 차량이 농장 내부로 진입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차량 출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농장의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한, 방역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축전염병은 시간과의 전쟁이다"며, "예외 없는 원칙으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시범적으로 철새 도래지 같은 위험지역에서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제도화하고, 축산차량 관제 시스템의 기능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7일 기준 우리나라 ASF는 확진 11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ASF 발병은 지난해 10월 9일이 마지막 입니다. 하지만, 감염멧돼지는 62두에 이릅니다. 정부는 아직까지 ASF의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