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폐업지원 신청을 하루 남겨 둔 가운데 신청 돼지농가가 경기도에서만 150에서 200여 곳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28일 기준 파악된 숫자만 80여 곳이며, 당초 예상보다 많은 숫자 입니다.  

이같은 주장은 ASF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에서만 150에서 200여 농가가 FTA 폐업지원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농가들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동안 ASF 관련 정부의 무리한 방역정책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양돈농가들이 년간 순수익의 3년치를 보상해주는 이번 FTA 폐업지원을 기회로 폐업하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신청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규제와 민원, 농장주의 고령도 신청 이유로 추정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의 폐업지원은 년간 순수익의 2년 입니다. 

관련해 인천투데이는 30일자 기사에서 29일 기준 강화군 전체 양돈농가 39곳 가운데 14곳이 폐업신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곳 가운데 1곳입니다. 

김포의 한 양돈농가는 "경기도에서 재입식을 하려면 주민 동의서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이달 지속적으로 폐업지원 신청을 강요하는 듯한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포, 파주 지역에서만 약 20여 농가가 FTA 폐업지원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한 양돈농가는 "정부의 몰아붙이기식 정책으로 많은 양돈농가들이 폐업을 신청하고 있지만, 폐업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농가가 물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생각한다면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면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FTA 폐업지원'은 2019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 비육돈 출하 두수를 기준으로 순수익을 환산합니다. 통상 출하두수에 연간 두당 순수익액과 3(년)이 곱해져 산정됩니다. 자돈 생산 농장의 경우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한 농가가 여러 농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지원금 최고액은 14억 원입니다. 14억 원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지급상한이 적용할 수 있어 최종 지원금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최영길 회장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2019년 출하가 적었던 농가가 있을 수 있어, FTA폐업지원금에 2019년 전 5년 중 가장 높은 수와 낮은 수를 빼고 3년치 평균을 받아달라고 건의를 하는 등 불합리한 부분은 지침을 확대 해석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요구하고 있다"라며 "농식품부도 폐업지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