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1일부터 접경지역 경기·강원 북부 14개 시·군(포천·양주·동두천·고양·철원·화천·고성·인제·양구·가평·남양주·춘천·홍천·양양) 395호 양돈농가에 대해 원칙적으로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불허하는 ‘접경지역 양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3개월이 지난 최근(3일 기준) 휴·폐업 농가(26호)를 제외한 전체 369농가 가운데 농장 내 차량진입이 불가피한 농가는 13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천 9, 양양 2호, 양구 1호, 홍천 1호 등 입니다. 

정부의 농장 내 축산차량 통제 수준은 ①유형(완전통제), ②유형(부분통제), ③유형(통제불가능)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5월 초 본격 시행에 앞서 정부가 파악한 377농가(휴·폐업 18농가 제외) 가운데 유형별 농가는 각각 ①유형 29호, ②유형 135호, ③유형 213호였습니다. 돈사 형편 상 내부울타리 설치가 불가해, 차량진입이 불가피한 농가가 전체 가운데 과반수 이상(56%)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석달이 지난 지금(8.3 기준) ①유형은 37호로, ②유형은 319호로 늘었고, ③유형 농가는 13호로 줄었습니다. ③유형 농가가 200호가 줄어들어 이제는 전체 가운데 4%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계속 줄 전망입니다. 현재에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과 3일 전인 지난달 31일에는 22호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시설·구조 보완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시설 개선 등에 대한 부단한 이행계획서 제출 요구, 그리고 PCV2 백신 및 각종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관련해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가들은 '결국 ③유형 농가에 폐업을 유도하더라도 정부의 목표대로 원칙적으로 농장 내 차량진입이 전체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나아가 '하반기에는 이제 다른 지역 농장들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같은 전망은 올해 농식품부의 업무 목표를 보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 '가축질병 걱정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표방한 농식품부의 업무 목표 가운데 하나는 '축산차량 관리' 입니다. 

지난 2월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주된 유입·확산 요인인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환경도 개선하는 한편, 농가의 가축질병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농장 수준별 차량 출입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올 6월까지 축산차량 관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해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날 김 장관은 "역학조사에서 가축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농장 출입 차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농장 단위 방역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개선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 장관이 접경지역만을 염두한 발언은 아니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